美 "한일관계 수십년새 최악.. 한미일 조율 약화"

의회조사국, 보고서 통해 지적
정부 당국자 "계속 과거에 머물면 한국에 대한 기대 포기할 수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나빠져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의 양자관계와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CRS는 이달 초 미일 관계에 대해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서 오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들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이 있었다”며 “2018년 이래 이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보복적 대응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는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특히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기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 시간) 한일 관계와 관련해 본보에 “한국이 과거사에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