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입 터지게 맞고 물고문까지.."말하면 아빠한테 죽어요"

'정인이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참혹한 아동 학대 잇따라
지난 3년간 일 평균 100건 이상 아동 학대 발생
정부, 아동 학대 제도 정비.."실효성 있는 대처해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양부모의 학대·폭력 끝에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 학대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새로 정비한 제도가 끔찍한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캡처)

이모 물고문에 10살 조카 사망…충격적 사건 이어져

최근 이모 부부의 끔찍한 학대로 10세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8일 돌보던 조카 A(10)양을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담그는 등 학대 행위로 아이를 숨지게 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A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모 B씨는 학대 도중 A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숨진 A양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팔 부위에서는 결박됐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30대 아버지가 7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C씨의 폭행으로 앞니가 말려 들어가고 입술이 터진 두 아들은 비 오는 날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4시간 만에 한 시민에게 발견된 아이들은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묻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추궁에 “아빠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은 뒤 “이 이야기를 한 것을 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며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친아들이 생후 9개월일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외에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3개월 된 아기를 밟고 때려 몸 11군데 골절시킨 친모가 구속되는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8일 이모집 욕조에서 숨진채 발견된 열살 여아가 이모 부부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아동 학대 건수 매년 증가…동일 아동 중복 신고 급증

지난 3년간 아동 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건수는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3년간 동일한 피해 아동에 대한 중복 신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동일한 피해 아동에 대한 2회 중복신고는 지난 2017년에 1077건에서 2019년 3050건으로 세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3회 중복 신고는 117건에서 184건, 4회는 24건에서 184건, 5회 이상은 10건에서 129건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강 의원은 “피해 아동 신고뿐만 아니라 중복 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초기 미흡한 조치로 피해받고 있는 아동이 없는지, 중복 신고가 들어온 피해 아동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 아동 학대 방지 보완책 마련…관계부처 협업 방안 구체화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즉각 분리제도 법제화’·‘보호 쉼터 확충’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후, 입양아동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정인이는 관계 기관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양부모로부터 즉시 분리되지도 못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아동 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올해 1월19일, 정부가 다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산하에 ‘아동 학대 대응 추진단’ 등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 아동 학대 상황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이 시행됩니다. 오는 4월부터는 ‘위기 아동가정보호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참여 가정에는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국비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대통령 산하에 ‘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정부의 대책과 정치권의 대응이 향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지, 꾸준히 올바르게 적용될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