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靑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야당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렇게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논평을 냈는데 함께 보실까요. 문재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고 그러나 이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논평을 냈는데 청와대가 사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논평을 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이 환경부 장관 문제와 산업부 장관 문제는 인사와 주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통치권적 차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물론 과정에 있어서 압력의 강도라든가 방법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가 민간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이것은 환경부 장관이 유관 부처와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찰용이 아니다.

또 공직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은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정부 때 관행적으로 해 왔던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보면 문화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그 전 정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KBS의 정연주 사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되는 절차가 있었고 나중에는 그게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간 관행적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런데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야지, 불법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장관이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관리해야지 사퇴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관행이라면 사표를 내줬으면 좋겠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자발적으로 사표 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표 안 낼 거야? 그러면 사표 낼 때까지 조사하고 감사할 거야.

어디 버티나 보자. 이게 관리입니까? 이거는 압력이고 불법적인 권력의 행사입니다. 통치권, 관리라는 단어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오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상당수가 임기를 다 마쳤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라고도 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되는 곳이 환경관리공단과 한두 곳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전반적으로 임기를 대부분 다 마쳤는데요.

이게 참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임기가 보장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집권 세력이 바뀐 이후에 정권의 기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지만 또 공공기관의 일이 잘 진행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대로 안 남아 있으면 일 안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통 공공기관 장의 임기가 2+1이거든요.

2년을 하고 플러스 1년을 하는데 플러스 1년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2+1로, 과거에 3년을 하던 것을 2+1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오늘 나온 이 판결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법정 구속된 부분은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서 최근에 예규로서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없는 경우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으로서 법정 구속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고 2월 2일날 야당 전 국회의원입니다.

75억 횡령에 의해서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법부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라든가 법정 구속이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상황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좀 과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사법부가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상과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댔어요. 많은 분들 감옥 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 한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블랙리스트를 행한 사람들은 조금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라는 건 통제와 억압의 상징이에요. 이 정권, 블랙리스트는 적폐다라고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환경부의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집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라는 자책감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감추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 12월 10일날 강민석 대변인이 기자였을 때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강민석 대변인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내용 불러드릴게요. 비밀주의는 신봉할 게 못 된다. 깊이 묻어둘수록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역풍을 걷잡을 수 없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이 없을지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질타를 했어요. 이 칼럼에 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라면서 즉각 항소를 했는데 김 전 장관은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먼저 변호인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장순욱 / 김은경 변호인]

예상 못 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2019년 3월)]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시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신 겁니까?) ….

(앞서 본인은 인사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

(지금 채용비리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전직 장관으로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죠.) ….

(장관님, 한 층 위입니다.) 찍지 말라고!

[앵커]

변호인의 발언과 함께 지난 2019년이었죠,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 YTN 취재진이 김 전 장관을 만났던 당시의 화면도 같이 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권에 부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제가 보기에는 항소를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 소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되는 것과 부서 내의 공직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이것이 사찰이나 블랙리스트처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당이 막 공격하지만 만약에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저희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올 때 공공기관장들이 잘려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정을 했던, 언론을 통해서 비판했던 기억이 저는 솔직히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으로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규정화시켜서 분명히 선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통치권적 차원이라는 것들에 대한 여유가 충분히 남겨져야지만 민주주의로서의 통치가 존재하는 거지 잘못하면 정치의 영역 모든 것이 사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걸 통으로 해서 전 정부와 똑같다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 정권이 한 행위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2020년 3월에 이 정부가 법을 하나 제정했어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것을 제정해서 공공기관들이 책임 경영하고 자율 경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경영하라고,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행태들은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한 행태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자신들이 비판을 했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한 것은 그냥 변명하지 말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민석 대변인이 상급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들을 배치해서 그러면 유리하게 판결받을 겁니까?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시대 정부까지도 판단해 봤을 때 장관이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의 장관의 직무를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속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 한마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이 끝난 다음에 처벌받았지 정권 중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치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역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현직 정권에 있는 전직 장관이 그렇게 구속을 당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셔야지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정권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 4월 2일날 대선 후보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하는 국가 폭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논법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구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임기를 최대한 존중해주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임기를 존중해 주라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앵커님. 집권하자마자 윤주경 의원 있죠. 윤주경 의원이 독립기념관장 할 때 피우진 보훈처장이 전화해서 당신, 정권 바뀌었으니까 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피우진 보훈처장은 본인의, 자신의 생각을 갖고 독립기념관장한테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말로는 보장해 주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다 바꾸겠다고 작업한 겁니다. 더 나빠요, 이것은.

[앵커]

알겠습니다.

[박진영]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워낙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씀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할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역관제를 해서 정권이 끝나면 저는 다 끝나는 게 일몰적으로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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