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포퓰리즘' 여야 협공에..이재명 "정치인에 속을 국민 아냐"

이재명 지사, 또 반박.."국민 경시하는 포퓰리즘 공격"
"포퓰리즘, 국민 판단력 부족해 정치인에 속는다 전제"
"현금 준다고 표 줄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런 공약했다"
"선동 공격 대신 국민에 왜 잘못된 정책인지 설명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유승민과 나경원, 윤희숙 등 야권 인사들까지 기본소득 주장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국민을 경시하는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그런 정치인들에게 속을 우리 국민이 아니다”며 맞받아 쳤다.

이재명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경시하는 포퓰리즘 공격, 정치인에 속을 국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기술혁명으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줄고 총수요 부족에 따른 지속적 구조적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는 공급부족시대의 공급역량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에 재정역량을 할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 국가가 시행중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지원정책”이라며 “그 방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로서 선별 현금일 수도 있지만 재정승수효과를 얻는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유발효과가 큰 지역화폐 보편지급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로 정기적 소득지원을 해 소비와 수요를 보강해 경제 선순환을 유지 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붕괴 위협과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더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금융(대출)등 국민에게 경제기본권을 보장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자는 제 주장을 여러 곳에서 포퓰리즘이라 비난한다”고 운을 떼며 “포퓰리즘은 ‘표를 위해 대중의 잘못된 욕망을 부추겨 부당한 일을 하는 것’ 쯤으로 정의하며, 대의민주체제에서 국민이 원하는 온당한 일을 한다면 좋은 정치이니 포퓰리즘 공격은 국민의 판단력이 부족해 정치인에게 속는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현금을 지원받으면 정치판단을 바꿀 만큼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권력을 얻기 위해 집단학살이나 차떼기 같은 중범죄에다 거짓공약을 밥 먹듯이 했던 국민의힘이 1인당 연간 100만원이 아니라 매년 1억원씩 지급하겠다는 식의 거짓말(공약)을 안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저질 정치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국가재정이나 실현 가능성 고려 없이 지원금에만 환호할 수준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공중부양하는 모 인사가 한참 전에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에 지도 당하거나 선동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1억개의 눈과 귀, 5천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로서 어떤 정치인보다 더 높은 정치의식과 판단력으로 행동한다”며 “전 세계를 기준으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적었고 그 결과 가장 가계 빚이 많아 고통받으면서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국채비율이 낮은 자기 나라의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치인의 잔꾀에 속는 지배와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며 상대를 포퓰리스트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선호하지만 잘못된 정책인지를 설명할 일”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주권자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