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경·국세청 자료도 국정원으로 보내"..민주 '공개 결의안' 추진

김지숙 2021. 2.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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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부를 불법 사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갖고 있던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자료를 국정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사찰 정보를 당사자 개인에게 공개하고 자료는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자료가 필요하다,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를 요청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후 국정원의 자체조사에서 당시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도 국정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KBS에 야당 의원을 사찰하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도 요청했다, 청와대가 보관하던 검찰과 경찰, 국세청 자료도 국정원으로 보내 통합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달 27일 :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MB 정권의 문건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 31명의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국정원에는 9백여 명의 정보공개요구가 들어가 있는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국정원이 사찰 대상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자료는 모두 폐기하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6일 정보위원회 의결로 국정원에 사찰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보고서가 있다면 이름 같은 것은 블랭크(빈칸) 처리를 하고 보고서를 받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해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정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시해야 되고,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대부분 공개에 반대하는 분위기이고 일부에선 민주당이 정치공세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창준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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