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청문회만 버티면?..황희, 29번째 '야당 패싱' 장관

[앵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한 29번째 사례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임명 혹은 이런 반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 하루만 버티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총리나 대법관은 좀 다르지만 장관들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은 청문회장에서 하루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버티면 야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임명하고 바로 장관이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임명이 29번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냐라고 지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기자]

■ 패싱이냐? 딴지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대립이 심할 때 야당이 정치적 공세로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쟁점은 과연 청와대가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냐, 즉 패싱하냐. 아니면 야당이 정치 공세로 딴지를 거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 됩니다.

청문회 때 나온 후보자의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 또 비전과 자질을 꼼꼼히 보고 시민들 각자가 과연 패싱인지 무시인지 또 딴지인지 이를 판단하고 청와대는 그 여론을 살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 황희의 화수분, 소명됐나?

황희 장관은 처음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리포트에서 봤듯이 태권도 6단이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소득에 비해서 늘어난 재산 또 적은 생활비를 해명하려다 보니 명절 때 선물로 고기가 들어와서 식비가 거의 안 든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해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청문회 때 제대로 소명은 안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걸 놓고는 좀 다르게 판단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신해서 국회가 청와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패싱이냐 딴지냐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기자]

■ 이틀만 버티면?

일단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하나의 기능, 국회의 견제가 맞부딪혀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3일 이내에 끝내게 돼 있는데 대부분 하루만 해도 어쩌다 이틀 합니다.

이 기간을 예를 들어 최소한 이틀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청문회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인사청문제도를 놓고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답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