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일 '기본소득' 설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을 설파하고 있다.

평소에도 자신의 정치·정책적 견해나 주장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밝혀온 그이지만, 최근 일주일여 동안 부쩍 기본 소득과 관련한 글의 양과 빈도가 늘어났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 소득을 의제로 띄어 요동치는 설 민심을 잡고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방 단체장으로서 중앙 정치 활동을 하는 데 따른 물리적 장벽을 SNS를 통해 넘어서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며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며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 구상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보가 '로빈후드 정책'처럼 기본소득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타깃을 국민의힘으로 잡았을 뿐 그의 메시지는 전날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를 겨냥한 발언과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7일 기본소득을 비판한 정 총리와 이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면서 A4 용지 6장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원을 놓고 불붙은 복지논쟁이 대선주자 1위인 이 지사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에 집중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정치 공방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되 정책 논쟁은 앞으로도 진지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