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설 앞두고 방역 비상..거리두기 조치 개편 방향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기모란 / 국립암센터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기모란]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3단계로 줄이는 등 개편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모란]

일단 단계를 현행의 1.5, 2.5가 들어간 5단계가 아니라 그냥 1, 2, 3단계로 간소화하자는 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단계를 바꿀 때 쓰는 지표를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 위험을 평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감염재생산수하고 검사양성률, 이렇게 세 가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일간 이 세 가지 값의 평균값을 봐서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이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0.8 미만으로 감소 추세고 검사 양성률도 1% 미만으로 환자를 충분히 잘 찾아내고 있다.

이러면 1단계를 유지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지표가 나빠지면 빠르게 2단계로 상향하자. 그리고 만약에 환자 수가 500명을 넘거나 재생산지수가 2 이상으로 2배씩 더블링이 되는 추세이거나 검사양성률이 3% 이상으로 나빠지면 3단계로 올려서 빨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제안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체계에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죠?

[기모란]

지금 체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서 2차 유행을 겪은 다음에 개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차 유행을 겪어보니까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빨리 단계를 변화하기가 어렵고 지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업 시설을 문 닫게 하는 조치들이 들어 있어서 3단계는 실제로 피해가 너무 커서 시행을 못 했죠. 시행을 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을 선별해서 문을 닫게 하는 건 피해는 굉장히 큰데 효과는 또 그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지속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사적 모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지속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 또 유행 확산에 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신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니까 단계별 기준에 따라서 방역수칙도 분명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면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의 시설 같은 것들은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데 사적인 모임은 이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모란]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는 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정말 많이 나오면 모든 시설이 다 똑같이 2단계는 밤 12시까지, 3단계는 9시까지 운영을 하자. 대신에 사적 모임 규모를 2단계는 지금처럼 5인 미만, 그리고 3단계가 되면 3인 미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대신에 2단계에서는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3단계가 되면 한 칸 띄어앉기로 밀집도를 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앵커]

정부도 아마 1차, 2차, 3차 대유행 상황을 보면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계속 고심해 오고 있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신 게 건의가 된 상태인 건지 그리고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은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기모란]

일단 어제 공개토론회 통해서 제안을 하였고요. 앞으로 개편안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얘기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너무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게 확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모란]

실제로 남아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4개 나라 중의 하나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남아공에는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 특히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다른 백신을 먼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남아공 변이가 이제 몇 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종 허가했고요.

65살 이상 고령자면 접종 대상에 포함은 시키지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넣었는데 신중하다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모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시험 대상자로 65세 이상자 규모가 지금까지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전성도 있고 면역원성도 있고 또 입원을 막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65세만 떼놓고 봤을 때는 예방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대상자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도 나중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실제로는 65세 이상도 모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이 품목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모란 교수님, 고맙습니다.

[기모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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