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도 법관회의는 '조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거짓말을 한 사실과 여당과 탄핵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인데요. 이번에는 코드인사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법관 내부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사실 사법부의 수장의 거짓해명이라면 판사들을 들끓을 수 있다는 게 밖에서 보는 예상이었는데요.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표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줄기차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거짓 논란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계획도 없고 별도의 성명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법관대표회의부터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몸을 담았던 대표로 우리법연구회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들로부터 장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종석]
법관회의야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판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장하는 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요. 우리법, 인권법 판사들은 요직에 중용했다. 설사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 자체를 봤을 때 편이 나눠져 있다는 것도 사법부의 불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태현 변호사]
법원인사는 실력 있는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한다. 이게 확립돼 왔는데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그런 인사의 관행. 이게 꼭 제가 좋은 관행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이 관행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불이익을 주겠다. 거기에 연루돼서 수사 받고 기소돼서 지금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인사를 할 순 없겠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럼 요직에 등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학회 출신, 어떤 한 학회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요직에만 가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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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