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또 이재명 저격.."교황 말씀은 기본소득 아닌 기본임금"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또 한 번 비판했다.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히자, 임 전 실장은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 세계 사회운동 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에서 “기본소득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보장해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 지사는 전날 이를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라고 소개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은)작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세계화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코로나로 인해 두세배 고통받는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신다”며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과업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합니다. ‘보편적 기본임금’은 권리 없는 일꾼은 없다는 인간적이자 기독교적인 이상을 동시에 보장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교황의 메시지를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영어 번역본으로 universal basic wage 이니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시도해본 일 중에는 아마도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생활임금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하자는 제도다.

임 전 실장은 또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 전문을 올리니 숙독해보시기 바란다. 감동 그 자체”라며 “아직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못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권한다. 정치가 그런 품격을 반의반만 닮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8일에도 이 지사를 겨냥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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