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청래 "기본소득제, 대선 토픽될 것"..조해진 "국민의힘도 긍정 검토해야"

- 조해진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당하고도 남아..탄핵은 의석 수 안되기 때문에 국민이 힘 실어줘야"
- 정청래 "국민의힘, 덫에 빠져..임성근 판사 때 '법관 탄핵' 왜 하냐더니 대법원장 탄핵 주장해"
- 정청래 "영업손실 보상·재난지원금,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총 액수 먼저 내고 디테일 정해야"
- 정청래 "기본소득 찬성 ..대선 주자 1위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선 토픽될 것"
- 조해진 "기본소득제 긍정적, 논의 필요하다 생각..양극화 심화는 숙명적, 기본 생활 보장해야"
- 조해진 "이재명, '대선 브랜드 비즈니스'로 생각해 기본소득 아닌 것도 기본소득 이름으로 밀어붙여"
- 조해진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당내 경선서 최종 후보 정해지면 경쟁력 세질 것"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바쁩니다. 설 민심에 따라서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4월 재보선의 향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겠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설 연휴에 국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며 보낼지, 정치권은 무엇을 이슈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반갑습니다.

◎박찬형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되는데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관심입니다. 민심의 키워드, 무엇이 될지 좀 생각을 말해 주신다면?

▼정청래 예전에는 명절 지나면 각 언론사들이 국회의원 몇 명씩 전화해가지고 설 민심이 어떠냐, 이렇게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 이런 거 전하고 그럴 텐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 어땠냐, 이런 것일 것 같고요. 단연 코로나19 얘기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 그리고 조해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들어오면서도 같은 가족인데 5인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이제... 저희도 관심 사항이거든요.

◎박찬형 코로나요.

▼정청래 그래서 몇 명은 되냐, 안 되냐, 가족끼리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또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가 주로 설 민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찬형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코로나 상황이 관심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저도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언제쯤 도착하고 접종이 될는지, 우리 차례는 언제 올는지, 또 맞아도 별 문제는 없을는지 그런 것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언제쯤 될는지, 옛날처럼 살 때가 언제쯤 올는지, 올 연말이 될는지, 내년 초가 될는지 그런 것하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담겨 있는 이 민생 활동, 경제 활동이 언제쯤 풀릴까, 그리고 아무래도 보궐선거가 곧 있으니까 보궐선거 이야기, 또 내년에 다가오는 여야 대선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어디 가도 요즘 부동산 이야기이니까, 부동산...

◎박찬형 부동산 얘기도 많을 것이다?

▼조해진 부동산으로 떼돈 번 사람들 이야기. 뭐 그리고 또 피해 본 사람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박찬형 이제 설 앞두고 국민의힘이 노려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정권 심판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의혹,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이런 것들이 탄핵이 아니라 이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어떤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쪽으로 주력하는 게 맞나요?

▼조해진 그렇죠. 야당의 역할이 원래 정부 여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 또 정권을 심판하는 거, 그걸 통해서 또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가 대안 세력으로서 집권하는 거, 이게 야당의 목표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이 정상 간의 그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리고 입증 여부가 USB 내용에 달려 있는데, 정부가 USB에 그런 내용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공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공개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전에도 대법원장으로서 깜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인물평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법원, 또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그런 과정에서 실정법상으로도 사법부 독립을 시켜야 될 대법원장이 오히려 정치 권력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그 헌법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의 혐의라든가 또 공문서 허위 조작 혐의라든가 이런 실정법상의 위법 행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뭐 후배하고 거짓말 논란까지 벌이다가 거짓말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찌감치 책임지고 물러갔어야 할 분인데, 안 물러가고 계신데, 저희는 탄핵을 당하고도 남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탄핵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숫자로는, 의석 숫자로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그걸 힘을 실어줘야 되고.

◎박찬형 그래서 여론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조해진 국민들께 이 실상을 알리고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서 민주당에게도, 당신들도 탄핵에 같이 참여하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1인 시위도 하고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정청래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덫에 빠졌다. 자충수, 그리고 자기 스텝에 자기가 꼬여서 지금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은요. 저희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하니까 법관 탄핵을 왜 하느냐, 사법부 길들이기냐,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공격해놓고 법관의 대표인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법관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러면 동조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인들도 딜레마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1인 시위로 돌린 것 같아요. 법관 탄핵이 숫자가 안 돼서 못 한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숫자가 안 돼서 그러면 못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온갖 주장을 다 했죠. 그런데 지금 탄핵 주장을 못 해요. 100명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거든요. 발의하고 압박할 수 있죠. 발의조차 못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임기 2년 남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6년짜리 대법원장을 임명하거든요.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잘못된 빈총을 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북한 원전 관련해서는요. 4월 27일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업부 문건은 5월 15일 안팎, 그때 작성된 거예요.

◎박찬형 1차와 2차 회담 사이죠.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13일 날, 15일 날 그때쯤 작성된 것을 타임머신을 타고 그러면 전달해준 거냐,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논리인 거죠. 그리고 이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존 볼턴 보좌관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아무 문제 삼지 않았고 또 한미 원자력 협력에 의해서 우리가 원전의 이응 자도 그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NPT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적행위라면 김영삼 정부 때, 북한에 실제로 신포에 가서 경수로 발전소 30%를 지어준 행위를 김영삼 정부 때 했어요. 그러면 이적행위의 원조는 김영삼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논리적인 허구에, 그리고 자충수의 덫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설 민심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설 연휴 앞두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요. 손실 보상제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여야가 지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8일)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 자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정비 등 지난해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및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도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박찬형 설 지나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일단 야당을 설득하는 거는 뒤로 하고 정부부터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청래 정부의 곳간을 지키는 곳간지기는 당연히 보수적이고 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르마를 타주셨어요. 뭐냐 하면, 보편과 선별을 혼용해서 하자, 이런 건데요.

◎박찬형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정청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의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영업손실보상제와 사회적연대기금을 조성하자 하는 부분은 대체로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협력이익공유제 부분은 이견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당에서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액수를 낮추더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피해를 본 분에게는 두텁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혼용하자는 거고 대체적으로 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큰 이견은 없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부는, 저희 여당은 투 트랙이에요.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발생액을 영업손실보상제 등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자, 이게 이제 투 트랙인데, 이게 마치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체적으로 저희가 절충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총 액수를 먼저 정부가 내고, 거기에 따라서 규모와 액수는 따로 디테일하게 정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제안하신 부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정부가 제안해서 총 액수를 먼저 정한 다음에 소급 적용 부분을 어느 정도를 정할지를 그다음에 규모를 정하자.

▼조해진 순서상 그게 맞죠. 지금까지 늘 문제가 됐던 게, 정치권에서 뚜렷한 규모의 산술도 없이 먼저 던져놓으면 정부 쪽에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할 수 없이 내질러놓은 거니까 그걸 갖다가 따라 가면서 끼워 맞춘 거라고 재정의 손실이나 불안이 엄청 가중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원, 또 보상, 이거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지만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재정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국민들이 세금을 얼마 더 내가지고 이걸 책임져야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계산해보고 그에 맞게 설계, 제도를 설계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박찬형 그동안에는...

▼조해진 그런 방안이라면 그거는 진일보한 입장이죠.

◎박찬형 그동안에 의원들이 주장하셨던 것들은, 특히 손실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액수를 크게 하는 데 대체로 동의를 하시겠네요?

▼조해진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하고 규모를 어디까지 하고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대로 초기에 내놓은 법안대로 하면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어떤 계산에 따르면 한 달에 24조, 1년에 300조,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나서 아마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손실 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금 법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시 조치를 할 것이냐는 논의부터 새로 해야 되겠지만 제도로 한다면 결국 법을 만드는 건데, 법 만들 때는 가능한 재정의 범위 안에서 법을 설계를 해야죠.

◎박찬형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청래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아직 정해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때 4인 기준 1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14조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선별 지원했잖아요, 3~4조씩? 그래서 선별과 보편을 전 국민 지급으로 혼용해서 한다면 한 20조 정도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 그 정도라면 국민의힘에서도 대체로 동의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정도 안팎으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께서는 20조 안팎을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이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조 안팎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조해진 그 말씀은 이제 별개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 의원이 낸 안이 그 매출 기준으로, 매출의 50%~70%를 보상해 주자, 라고 그렇게 안을 내놨는데, 지금도 그게 논의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계산대로 하면 한 달에 24조, 1년에 300조, 만약에 코로나 말고도 다른 재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난이 아니라도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건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하면 1년에 300조가 아니라 500조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법안을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내놓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저걸 제가 조금 바로잡으면 이런 거예요. 전년 대비 매출액이 70%냐, 50냐에 따라서, 그러면 50%면 절반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 줄어든 걸 100% 보상할 거냐, 그 절반의 50%를 보상할 거냐, 이거는 아직 지금 논의 가운데, 종결된 건 아니에요.

◎박찬형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제안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차기 유력 대선 주자들이 말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기본소득안을 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도 경쟁이 필요하다.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말을 내놨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순 없다. 여기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교황 제안은 기본소득을 했던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건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안을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청래 저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최초로 나온 것이 사실은 독일의 우파 정권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 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달래기용 차원에서 이제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복지 정책이 계속 진화해왔거든요. 불과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무상 급식, 그 논란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그러면 재벌 손자에게도 그냥 밥을 주라는 얘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무상 교육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의무 교육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항상 저항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죠. 노예 해당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상 급식 때도 그랬던 걸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도 도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개념은 복지 정책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천부인권의 권리가 있듯이 이것은 매달 얼마씩 그냥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걸 보장하자. 기초 노령연금처럼.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국가 재정의 이제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논의의 물꼬는 터졌고 특히 대선 주자 1위 주자인 이재명 도시자가 지금 기본소득 주장론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대선에서 큰 논란과 토론의 토픽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도입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저도 이 부분이 지금 동의가 되는 부분이, 1위 주자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1위 주자가 내놓은 정책적 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조해진 그렇죠.

◎박찬형 그러면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저는 이 논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의원님처럼 저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박찬형 그렇군요.

▼조해진 저희 당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작년 5월에 원내대표 경선 때 우리 당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토론회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이 기술, 문명, 기술 발전의, 또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 발전, 경제 성장, 이 궤적, 이 메커니즘이 성장하면 할수록, 발전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양극화가 더 심화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숙명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이걸 회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경제 성장 안 할 수는 없고 발전 안 할 수는 없고. 거니까 하긴 하되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일자리 이탈, 탈 일자리 산업이거든요, 지금부터 전개되는 모든 산업이.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최대한 밀어붙이되, 최대한 기업 활동 밀어붙이고 성장 활동 밀어붙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빈곤층,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 생활은 보장해줘야 되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재명 지사하고 다른 거는, 이 지사는 대선 브랜드로 생각하니까 브랜드 비즈니스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명칭에 집착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아닌데,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 나눠주는 것도 기본소득이라고 해요. 그건 제가 볼 때 소득이 아닙니다, 지원이지. 지원이고 생활의 별 그렇게 결정적으로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또 전체 국민에게 다 주려고 하는 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빈곤층하고 소득 하위 계층들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득, 그거는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여당 안에서도 또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박찬형 앞으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재보선 지나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동안 뒤로 빠져 있다가 이 논란에 가세했다는 점이 앞으로 혹시 대선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건 앞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재보선 상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민심 잡기 위해서 예비후보들이 지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약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민심 잡아라! 여야 후보들 공약 경쟁
쏟아지는 '대선급 공약'…서울시장 1년? 5년?

<녹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9일)
21분 컴팩트 도시는 수직 정원을 통해서 도시 농부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직 정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채소를 길러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수직 정원 도시'…환경으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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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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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시면 총 9년, 1억 1700만 원의 이자 부담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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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복 프로젝트 2.0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귀가와 취침, 화장실 이용, 출산과 산후 조리까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총 망라, 서울 안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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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공약 경쟁', 승자는?

◎박찬형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공약들이 지금 앞다퉈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나경원 예비후보입니다. 그래서 자당 내에서 나경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공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인가 아닌가, 이건 사실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누군가가 이런 공약을 내놓으면 상대방이 또 다른 자리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서로 비난하는 데 그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려면 서로 맞붙어서 서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토론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다 쓸데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TV 토론 이런 게 붙으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9년 동안 1억 1000만 원인가? 그 정도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은...

◎박찬형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정청래 그러면 1년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남짓이에요. 저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주제다, 이렇게 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느냐? 이런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21분 도시, 해서 스마트팜 도시로 가자. 사람들이 무조건 저건 쓸데없는 공약이고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주장했던 1호선을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공 공간으로 만들자. 이거는...

◎박찬형 오세훈 예비후보도 비슷한 말을 했죠?

▼정청래 사실 그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박원순 시장 때도 서울에 있는 지상철, 지하철이 아니잖아요?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구간을 공원화하든가 아니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바꾸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40조 안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4조씩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40몇 조인데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당이 냈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기 위해서 저건 가짜 공약이다, 베끼기 공약이다, 저건 뭐 거품 공약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의 당 공약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게 있으면 한번 받아들여서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건 여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곳간을 완전히 그냥 탕진하는 그런 무책임한 공약이라든가 또 선거용 퍼주기 공약이라든가 그냥 포퓰리즘이 너무 심하다든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포퓰리즘이라든가 그런 건 곤란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환경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양극화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할 수밖에 없고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나경원 후보도 그런 점에서 과거에 출마했을 때보다 상당히 고민의 깊이나 수준이 진일보했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대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또 내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좀 폄하한다든가 비하하는 것은 여야가 당내나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오늘 상황에서의 특히 이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지지율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양자 구도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다자간 붙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양자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 두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든 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조사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결과 보면서 안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조해진 물론 이제 결과를 낙관하거나 뭐 이렇게 긴장이 풀리거나 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긴장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저희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당내 후보들이 또 그동안에 많이 표가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같은 범야권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먼저 레이스를 치고 나감으로써 선점한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나중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당 지지가 하나로 모이고 하면 경쟁력이...

◎박찬형 역전이 가능하다?

▼조해진 빨리 올라가고 거기에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세질 것으로 보고, 본선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 당내 다수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예전에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영선 장관이 또 이기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좀 고무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정청래 그러니까 조해진 의원하고 대체적으로 의견이 비슷한데요.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힘이 달리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무시 전략,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철수 효과는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영선 장관이 나오기 전에는 안철수 1등이었죠. 나오니까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1명으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컨벤션 효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안철수랑 양자 단일화 경선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절대로 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보면 안철수 대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뛸 수도 없고 안 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략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 1명과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후보 양자 대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한일 해저터널을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박찬형 어떤 면에서요?

▼정청래 왜냐하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제 네티즌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한일 해저터널은 결국 일본에만 이로운 거 아니냐, 일본에는 유권자가 없다. 그러면 제2의 한일전이 되는 거 아니냐, 총선 때처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선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박빙, 신승 게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세 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100몇 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먹겠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먹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1야당이 후보를 못 내는 것은 재앙적 사태거든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박찬형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