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새 대북접근법, 동맹과 긴밀 조율"

사실상 한·일관계 개선 주문 분석
CRS "한·일관계 최저 수준 악화"
"양국 신뢰촉진 방법 검토할 듯"
日언론 "美 3국 대북공조가 관심
한·미의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재계 인사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동맹 간 조율’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한·일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인다.

미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이 한·일 간 ‘껄끄러운 관계’에 부담을 느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일 갱신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한·일관계가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CRS는 “바이든 정부가 더욱 효과적인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두 동맹(한·일)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 대신 이웃 나라로 격하시킨 조치를 비판하며 “한반도 안보는 강력한 한·미, 미·일 동맹과 한·미·일 3자협력 없이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일의 대북 공조가 관심이라면서 한·미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의 대북정책, 일·미와 보조 맞출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 억지력과 유사시 즉응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한이 대규모 훈련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 대북 유화적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