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RS "최악의 한·일관계로 3국 정책 조율 약화"

청, NSC 상임위 열어 "한·일관계 개선 노력 지속"

[경향신문]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일관계가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그로 인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미·일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일관계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라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 때문에 매우 오랜 기간의 긴장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한·일 양국 정부가 2018~2019년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와 보복적 대응 수단을 취해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더욱 효과적인 3자(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상생·평화를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