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난항

이창훈 2021. 2.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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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4월부터 1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설 연휴 직후 검사·수사관 선발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김진욱(사진) 공수처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호 사건 수사는)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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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후보 집행정지 재항고에
야권, 인사위원 추천도 스톱
김진욱 "1호 수사, 빨라야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4월부터 1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설 연휴 직후 검사·수사관 선발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 추천이 필요한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진욱(사진) 공수처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호 사건 수사는)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명을 뽑는 공수처 검사에는 233명이 지원했다.

김 처장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외부 심사위원들로 서류전형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면접 전형도 외부 위원이 더 많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접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순위를 매겨 모두 인사위원회에 올리려고 구상 중”이라며 “결격이 아닌데 자르면 인사위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어 판단은 인사위에서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공수처는 3월 초까지 면접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완전체 출범을 위해서는 인사위 구성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1명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 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16일까지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 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공수처 후보자 2인 추천 과정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 신청의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야당 몫 추천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2배수 후보를 의결한 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8일 1심에서 각하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고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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