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공급 대책으로 집값 내릴 수도 있을 것"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2·4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넘어 현 수준보다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2·4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한 변창흠 국토장관 [KBS 1라디오 유튜브 캡쳐]

변 장관은 홍사훈 기자가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더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도심에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 불안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인데, 저렴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하락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민간이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사업의 장점에 대해 "현재 도심 내 필지 중에는 공공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공공 디벨로퍼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허가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를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공공이 주체가 돼서 이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변 장관은 건설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토지주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비례율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는 것이지, 분양가 수준 자체는 토지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2·4 대책에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 10~20%포인트 높여준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의 비례율이 120%라면 15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도심 개발 사업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히고 "토지주에 대해서도 집을 한 채 더 갖고 임대 수입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리츠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 ☞ 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논란에 결국…; ☞ 시속 740㎞ 항공기 바퀴에 숨어 밀항 시도 소년…결과는; ☞ 브라질 주택가서 개 통째로 삼킨 7ｍ 아나콘다 생포; ☞ 윤정희 동생들 "靑국민청원글 쓴것 맞지만 재산싸움 아냐"; ☞ 이별 위로금 못받자 전남친 알몸사진 협박 50대女 집유; ☞ 고용노동부 신입 공무원 숨진 채 발견…"출근 일주일 만"; ☞ 경찰 간부 호텔 여직원에 "치킨 같이 먹자"…퇴실 요구에 난동; ☞ "분신한 세 남매 아빠 억울함 풀어달라"…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 '청산가리 10배' 맹독성 파란선문어 제주 신촌포구서 발견; ☞ 돌아온 쯔양, KBS '6시 내고향'서 산천어 먹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