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전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아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광 영장 기각후 입장내놔
靑"월성 1호기 폐쇄 대통령 공약"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월성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10일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하루만에 입장이 나온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성원전1호기 수사와 재판에 대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졌다"며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역시 "검찰은 국민과 약속한 국가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지난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감사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히면서,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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