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률 지원 아닌 정률 지원해야"

일률지원에 소득 줄지 않은 사업자도 혜택 '형평성 문제'
부모님께 꽃다발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캠페인 적극 동참 건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일률적 지원 아닌 정률지급방식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1.2.10.©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정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만일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면 이번에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소득감소율과 같은 지표를 좀 확인 해서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지원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는 것.

김 지사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감소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1·2·3차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을 하느라고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1·2·3차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후 열린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률지원이)가능한 범위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를 해서 4차 재난지원금 때 구간을 크게 나눠서라도 정률지원 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꽃 소비 캠페인 적극 동참도 호소했다. “경남이 전국 꽃 화훼농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졸업식 입학식 취소에 따른 피해가 커 농가들이 꽃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고향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설 명절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을, 지역 상공회의소·금융 기관 등과 함께 신입생·졸업생들에게 꽃을 선물 해주는 ‘일사 일교 꽃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