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참고용이라는 문준용 4줄 확인서.. 다른 지원자엔 공지도 안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8)씨가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만 적고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서울문화재단이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4월 3일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가 참고용’이라고 따로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문씨처럼 피해사실 확인서를 네 줄 이하로 제출한 경우는 8% 가량, 이 중에서도 합격한 사람은 1% 대 였다.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피해사실 확인서. 도표와 사진, 글귀로 지원서가 빼곡하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4월 3일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안내’에서 ① 온라인 지원신청서(NCAS) ② 참여예술인 등 내역서 ③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를 필수 제출서류라고 안내했다.

심의기준으로 사업계획·사업내용·사업성과가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피해사실확인서가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고자료’라는 말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분야에 지원한 대부분의 지원자는 자신이 입은 코로나 피해를 상세히 기재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제 지원자 A씨는 피해사실 확인서에 전년 대비 매출·감소액을 추산한 그래프, 도표, 활동사진까지 기입했지만 떨어졌다. 장애인 예술을 육성하다가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중단된 B씨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 수 없다. 희망을 잃고 싶지 않다”고 썼지만 탈락이었다.

문씨처럼 미디어 아트분야에서 활동하는 C씨는 4차례 공연·전시취소 피해를 입고 “보유한 장비를 팔아서 생활에 보태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피해사실 지원서만 100줄이 넘는 또 다른 지원자 D씨도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전체 지원자의 92%에 이르는 260여명이 문씨보다 상세히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떨어진 것이다.

문준용씨가 서울문화재단에 제출한 코로나 피해사실 확인서/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제공

대통령 아들이 단 네 줄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코로나 피해지원금 1400만원을 챙긴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서울문화재단은 전날 “‘피해사실 확인서'는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코로나 긴급예술지원을 신청하고도 떨어진 235명은 합격자 발표 이후 10개월만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연합뉴스

문씨는 네 줄짜리 피해사실 확인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전체에서 34번째로 높은 85.33점(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특혜논란에 대해 문씨는 페이스북에 “이번 지원금은 처음부터 사용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받아 적절한지 심사하여 저를 선정했다”며 “즉,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라고 썼다.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씨가 ‘네 줄짜리 피해사실’만으로 더 심각하고 실질적인 피해에 부딪힌 영세예술인들을 제치고 14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도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수백 명의 탈락자들에게 ‘미안하지만 헛고생하셨다’고 일 년 만에 통보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서는 네 줄이 아니라 ‘나 문준용’ 넉자만 써도 합격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대통령 취임사 이후에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더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