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LH 아파트?.."민간도 하자있다" 진땀 뺀 변창흠

권화순 기자 2021. 2.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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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도 주택공급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해명 하며 진땀을 뺐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공공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좋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시 주택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LH 브랜드를 단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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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과 부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05. photo@newsis.co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도 주택공급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해명 하며 진땀을 뺐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공공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좋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변 장관은 10일 KBS1 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LH 부실시공이 무섭다. 벽 기둥에 쓰레기를 넣고 짓기도 한다"는 청취자의 질문에 "개별 기업 단위로 보면 지은 주택의 하자는 어느 기업에나 있다"고 해명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오기 직전에 LH 사장을 지냈다. LH 아파트의 경우 이웃집과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할 정도로 방음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그는 "그게 사실은 LH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를 선택해 감리를 한다"며 "관리하는 주택이 LH는 100만, SH는 20만 가구로 많아 전체적으로 충분히 관리를 못해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있다"고 강조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있으니 공공이 품질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번 2·4 공급대책에서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가구를 공급키로 했는데 대부분 공공주도로 이뤄진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시 주택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LH 브랜드를 단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지금까지는 조합이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 주도로 하면 공공이 시행하고 시공은 종전대로 민간 건설사에 발주한다"며 "민간 대기업인 현대나 대림, 포스코 등 시공사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분양가격은 조합과 민간 건설사가 책정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공이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시 대비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소개했다. 특히 늘어나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조합에 보장하고 나머지는 생활 SOC,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주도 복합 개발에서 역세권 용적률이 모두 700% 올라가냐는 질문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복합용도 개발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하고 모든 지역이 700% 되는 게 아니다. 과도하게 용적률을 남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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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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