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의혹..검찰, 고발인 조사

최강욱, SNS에 '법무부 알림' 내용 올려
공식 알림과 내용 달라..가안 유출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본격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8일 '검·언 유착' 수사지휘와 관련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문이라며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최 대표가 먼저 공개한 내용(왼쪽)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08. (사진=최강욱 페이스북)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추 전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유출된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7월 고발이 진행된 이후 7개월 만이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7월8일 저녁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당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글을 올렸는데,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게 실제로 보낸 내용과는 달라 문제가 됐다.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추미애 전 장관이 '입장문 유출' 의혹과 관련한 반박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함께 첨부한 대화 내용. 2020.07.10.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 대표가 당시 올린 내용은 추 전 장관 입장문 가안으로, 최종 입장은 아니며 유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도 먼저 올린 입장문 내용을 공식 배포된 것으로 수정했다.

추 전 장관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가 보낸 지시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들어와 제가 둘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며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에 이 건은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며 관련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과 최 대표, 입장문 가안의 유출 통로로 거론되는 최민희 전 의원과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이 이뤄진 지 7개월 만에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수사 내용 등에 따라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추 전 장관이나 최 대표 관련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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