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원전 수사 공개비판..靑 "사법 판단 대상, 납득 안 돼"(종합)

강민석 靑 대변인 서면브리핑
"靑 지시 여부는 재판중 사안, 언급 않겠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10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련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월성 원전 수사`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다만,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면서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청와대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언론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에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수치)를 뜯어 맞추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했다. 전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정 총리가 9일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 고유 업무”라면서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로 전 정부 기관장을 쫓아내고 `블랙리스트` 아니라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며 “정말 따져보려면 국회에서 전수조사라도 한번 하도록 여당과 협의해 주시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