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황희 임명안 재가.. 29번째 '野 패싱' 장관

與,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
인사청문회 무용론 다시 대두
野 '황희 논문 표절 논란' 법적 대응 시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황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 처리한 직후 지체 없이 임명한 것이다. 황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29번째 장관으로 기록됐다. 현 정부 들어 ‘야당 패싱’ 장관 임명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문 대통령이 황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황 장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채택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문회에서 불거진 황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황 후보자의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거의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김승수 의원도 “중요한 장관, 국무위원 자리에 앉힐 하등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황 후보자를 옹호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게이트라는 것은 말이 과한 것이고 더 심하게는 논리성이 없다”며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지만 결격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맞섰다.

결국 문체위원장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여당은 다 적합하다고 하고 야당은 부적합하다고 하니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의 표결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결국 퇴장이 늦어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포함한 재적의원 10인 중 9인의 찬성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해 표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회의장 퇴장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이 의원은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 전문성, 정책에 대한 4가지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후보자”라며 “다른 위원들도 정책 질의를 했지만 (황 후보자는) 명쾌한 대답을 못 내놓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와 진실성 위원회에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보를 받고 있다. 검토한 뒤 절차를 밟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한 달 생활비 60만원’ 의혹과 본회의 불참 후 병가로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는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한 달 생활비는 300만원”, “보좌진의 표기 착오” 등의 해명을 했지만 야당은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뢰 연구보고서를 번역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