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은 비상처방이 또.. '재정 일자리 90만개+α'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쇼크 - 공공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
홍남기 "1월 고용 바닥, 1분기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45% 이상 상반기 채용
이르면 이달 말 청년고용 대책
규제개선으로 민간 일자리 촉진해야

10일 오후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상 최악의 고용 쇼크 지표를 받아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경제부총리가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연달아 열어 꺼낸 카드는 또 재정을 풀어 만드는 직접 일자리(1분기 중 ‘90만+α’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한파에 공공 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얼어붙은 민간 부문의 활력을 시급히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노인·장애인·청년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04만 2,0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83만 명(79.6%)은 1분기 중 뽑을 계획이다. 1월 말 기준 58만 5,000명을 채용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일자리까지 합치면 1분기에 9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경기 등 지자체들은 올해 총 17만 7,000명의 직접 일자리가 목표다. 노인·아이돌봄 등 정부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서 올해 6만 3,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 기관은 1월 말 기준 95개 기관에서 1,301명 채용을 완료했고 70여 개 기관이 채용 절차를 개시했다. 올해 총 2만 6,000명 이상을 뽑고 이 중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할 방침이다. 공공 기관 체험형 인턴도 1분기 4,300명 채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 방안, 직업 능력 개발지원 방안, 공공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여수 공장 공업용수 공급 확대, 동탄 개발 선 시공 후 보상금 협의 합의 지원 등 6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기업 투자 프로젝트 2건의 투자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기간에 일자리 사정이 크게 나아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할 유인책과 파격적인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