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문제' 방점 찍은 北김정은..대남·대외 언급은 피했다
'먹는·사는 문제' 인민 초점 기조 재확인
"활동방향 명백히 찍어"..대외 입장 유지 전망
美 바이든 의식 수위 조절한 듯
마지막 날 결과발표 메시지 나올 수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 8일부터 이틀째 진행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먹는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경제 실패’를 자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9일 2일차 전원회의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농업은 반드시 결실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말했다. 거창한 경제 성과보다는 현실적 과제에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와 장기적 대북제재로 북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심을 모았던 대외·대남사업 관련해서는 “활동방향을 명백히 찍었다”고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피해 바이든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9일에도 계속됐다”며 김정은 당 총비서의 의정 보고 사항을 전했다.
김 총비서의 발언을 보면 올해 당 대회에서 공식 국가 기조로 내세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초점을 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등 민생 생활경제 개선에 보고 대부분을 할애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보고에서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은 당국의 경제 개선 방침에도 식량과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 관계자는 전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경봉쇄 이후 외부에서 수입이 중단돼 설탕과 식용유를 아예 찾을 수 없으며 여러 물품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대사관 구역에서도 여러 차례 정전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경제 성과 위한 TF 비상조직 가동…위원장 누구 관심
전날 ‘소극적, 보신주의적’ 태도를 질책했던 국가경제기관 간부들에게는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며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는 경제문제의 긴급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비상경영 TF 조직’으로 보인다. 경제 발전 계획의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라는 김 위원장의 주문이 반영된 조처로 풀이된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를 언급한 것은 내각 체제가 기대했던 만큼 경제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비상설 경제발전위원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대외활동 방향 적시했다고만…내용은 공개 안해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대외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신문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인민 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에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만 전하는 데 그쳤다.
왕 정책위원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했다. 그는 “대남 정책과 대외 정책 지침을 확고하게 내렸다고 하면서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8차 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남 정책은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남측 정책을 보면서 대응하고, 대외 정책은 강대강 선대선의 입장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한미연합훈련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조치를 지켜본 후 대외전략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회의는 “10일에도 계속된다”고 밝힌 만큼 마지막 결과 보고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대남대외 분야가 간략히 소개됐으나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구체화될 수 있어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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