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피우진까지 꺼내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전..'국조'도 거론

권은희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공동 추진 타진할 것"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윤주경(현 국민의힘 의원) 전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고리 삼아 설 연휴 직후 대여 공동 전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입수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 오모 전 보훈처 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피 전 처장은 지난 2017년 7월4일께 임기가 남은 윤 전 관장에게 "새롭게 정부가 바뀌었으니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잘해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는 취지로 사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관장은 오 전 국장이 사무실로 찾아와 사표 제출을 요청하고, 피 전 처장이 전화로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해 며칠 동안 고민하던 중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사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 전 처장의 전화를 받았다. 윤 전 관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같은 해 12월께 퇴임했다.

2019년 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임기를 채우고 퇴직한 이상 윤 전 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 피 전 처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근거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공동 추진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조만간 국민의힘 측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국정조사 공동 추진 여부를 타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등 전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 부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더라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고, 여야가 상임위를 지정하거나 특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구속되는 등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입증된 만큼 국정조사를 관철하지 않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이 원하는 이들을 앉히기 위해 강제사표를 받아내고 거부하면 표적 감사로 응수한 거대한 채용 비리의 몸통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며 "진실을 밝혀지고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먹칠을 삼가 달라'며 검찰과 야당을 맹비난했던 청와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날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