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성 1호기 폐쇄, 공개 추진된 공약..사법적 판단 납득 안돼"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는 10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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