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는 대통령 공약'이란 靑 "검찰수사 납득 못해"

[the300](종합)'월성원전 수사' 관련 서면브리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04. scchoo@newsis.com

청와대가 10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법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전날 법원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그동안 검찰의 수사중인 탓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등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 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이번 검찰 수사에 우려를 나타내자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다”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내면 가이드라인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입장을 안내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이미 총리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것과 같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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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