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에 "사법적 판단 대상 아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
"사법적 판단 대상 되는 것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가 10일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답변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면서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정책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당시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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