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논란 '김명수 사퇴' 성명에 변호사 385명 서명

지난 6일 한변 긴급설명 발표후 385명 서명 참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의 긴급성명에 변호사 385명이 서명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한 이후 변호사 385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

한변 측은 지난 8일부터 전국 변호사들의 서명참가를 받기 시작해 385명의 변호사가 모였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이 그간 보인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립기반을 근본에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며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임 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의 답변서를 국회에 송부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본인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 판사 등을 비롯해 다수의 판사들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고, 공적 업무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할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로 각인되어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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