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임종석 '정조준'.."토론 방향 엉뚱하게 이끌지 말라"

"이재명의 '사대적 열패의식' 표현은 적절"
"국민이 기본소득정책 '최종 결정'..정치인은 신랄하게 토론해야"

황교익 페이스북 캡처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황 칼럼니스트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사례가 외국에 있느니 없느니 따진다. 그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런 정신 상태를 '사대적 열패의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이제 겨우 개념이 정립되고 그 실행이 세계적으로 시험적으로 시도되고 있어 외국에서 '선진적 사례'를 찾는 게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열패'의 뜻에 대해서는 사대가 고착화하여 '우리는 해봤자 안 돼', '우리는 그들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하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스스로 포기한 정신 상태로 정의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임 전 비서실장은 앞서 이 지사를 겨냥해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면서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황 칼럼니스트는 이에 대해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말은 비판이지 비난일 수가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그 정도의 말도 못하게 태도 운운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정책의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하고 정치인은 국민이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신랄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 "토론자에게 태도 운운하며 토론의 방향을 엉뚱하게 이끌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전에 없던 것이니 국민이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꾸준히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했고, 정 총리도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며 두 사람을 직격했다.

또 "정치적 폄훼가 아닌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최근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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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