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 유감..文정부엔 존재 안해"

"전 정부 출신 기관장 사표 제출받은 행위, 직권남용인지 다투는 사건"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1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라고도 했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본인들이 점찍어 놓은 인물을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려 한 혐의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년6개월,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사표 제출 강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관여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