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6번째 '野 패싱' 장관 탄생..무소불위 거여의 독주

'야당 패싱' 고착화 우려..극단적 여대야소 구조에서 견제장치 없어

10일 오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여당의원들이 표결처리하고 있다. 2021.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철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10일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면서 다시 거대 여당의 독주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이나 심의를 통한 합의없이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야당의 비판이다.

그러나 원내에서 야당이 170석이 넘는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점도 현실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적격'을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이어 황 후보자가 6번째다.

아울러 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황희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며 "국무위원은 말할 것 없고 한 조직의 장(長)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문, 소득 의혹이 어느 정도 해명됐다며 황 후보자를 옹호했다.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논문) 게이트란 말은 과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당황해서 일부 숫자를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보완할 내용이지만 결격사유로 볼 수 없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여당 의원은 모두 적합하다고 하고, 야당 의원들은 부적합하다고 하니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당시 "야당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 같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에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17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수로 여야 간 합의가 없더라도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제1야당의 '포기 전략'으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지속적으로 거여의 독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지금이라도 원구성 협상을 재개해 당초 논의됐던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주요 일정에서 여당의 독주를 눈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비토권을 보장하다가 결국 (야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바꾼다는 여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의 극단적인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에선 제동을 걸 만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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