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박범계 이성윤 조윤선 강용석..말많고 탈많은 연수원 23기

튀는 연수원 23기 누가 있나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 파란만장 사법연수원 23기 ◆

사법연수원 23기는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조계 요직 5곳을 모두 이 기수가 자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독 '튀는' 인물 다수가 이 기수 출신이다. 법조계 '빅5' 외에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 이정렬 전 부장판사, 김영종 변호사 등이 23기 동기다. 법조인이라는 점 외에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지만 의외로 1992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동문수학했다.

최근 재판과 맞물려 새삼 회자되는 23기 인물로는 조윤선 전 장관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장관을 두 번 지내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맡으면서 '박근혜의 여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했다. 당시 실세로 꼽혔지만 현재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 모두 특정 인사를 겨냥해 사표를 강권한 점 등에서 유사해 비교선상에 놓였다.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도 23기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중 여성 아나운서와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로부터 고소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모욕 혐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발언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여성의 남편이 자신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구속됐다가 2019년 4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판사 재직 시절 돌발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사퇴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23기다. 이 전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다. 2013년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과 다툼을 벌여 벌금 1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고 법복을 벗었다. 이 전 판사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공개 모집에 지원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내부 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도 23기다. 이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내 이미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변호해 이름을 알린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동기다.

검찰 출신으로 2018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김영종 변호사도 23기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이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왜 전화를 했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답하면서 화제가 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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