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청문보고서 강행..野 "법적조치 검토"

정치권, 설날 앞두고 극한대치
文, 청문보고서 채택해 임명
與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필요"
野 "언론 좌표 찍고 탄압 나서"

월 '60만원 생계비 논란'의 중심에 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채택되면서 설날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단독으로 채택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11일부터 황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된다.

여야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언론개혁 입법 등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4·7 재보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문체위는 황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표결 처리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의 논문과 관련해 "외부의 많은 시민단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제보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안팎으로 협의하면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900여 명을 불법 사찰한 의혹에 대한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건은 사찰 자료 공개 여부인데,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의원 수가 요건인 3분의 2를 넘겨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을 놓고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좌표를 찍었다. 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재갈을 물리는 재갈법,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협박법"이라며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방송 장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용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