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일용직 고용 대참사..노인 일자리만 양산

통계청 1월 고용동향
직원 둔 자영업자 큰폭 감소
홍남기 "1월 바닥 찍고 개선"

◆ 최악의 고용쇼크 ◆

올해 1월 취업자 수 감소폭 98만2000명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고용참사' 수준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알바' 수준의 일자리만 늘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이마저도 노인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감소한 취업자 수 98만2000명 가운데 숙박·음식점(-36만7000명), 도소매업(-21만8000명), 기타 서비스업(-10만3000명) 등 서비스업종에서만 89만8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용 형태별로도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79만5000명이 감소해 코로나 충격이 주로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간별로 보면 지난달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취업자는 53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2000명(5.1%) 증가했다. 반면 1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5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만9000명(7.5%)이 감소했다.

이는 일을 할 시간이 더 있는데도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일자리가 늘어난 대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국내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이 나빠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6시간은 통상 전일제 근무자와 시간제 근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평균 근로시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이 같은 추세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더욱 심화됐다.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수 감소는 자연스럽게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수입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방역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버티려면 직원들을 내보내 고정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8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2000명 늘었다. 식당, 숙박업소, 헬스장 등이 영업 중단 및 영업시간 단축 조치에 직원을 대폭 줄이거나 주인 혼자서 영업하는 업소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만 늘려 단순 취업자 수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밝힌 1월 직접 일자리 사업 실적을 보면 지난달 총 채용 인원 58만5000명 가운데 44만9000명이 노인 일자리로 채용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전체 직접 일자리 사업 104만2000명 가운데 83만명을 1분기 중 채용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일자리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로 할당될 가능성이 짙다.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심화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기업의 신규 채용 위축과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 둔화 영향으로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월 대비 31만4000명 감소한 364만2000명에 머물렀다.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올랐다. 이런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 상황에서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지만 기재부는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을 강조하며 선별지원 방침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1월 고용을 바닥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일단 4차 재난지원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설 연휴 이후에 당정청 간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