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회계부정·입시비리..'비리 상아탑' 오명 여전

대학운영에 학생참여 늘리고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마련
재정투명성과 도덕성 높여야

강릉원주대(국립대) A교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5000만원 규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증명 서류 없이 총 244건에 걸쳐 연구비 500만여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국공립과 사립 등을 막론하고 대학가의 비리·부정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학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2019년부터는 교육부가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리 종합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이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일례로 홍익대는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에도 2016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총 126억원을 이 같은 방법으로 편법 적립했다.

또 2016~2017년 등록금 회계 미집행액 253억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그중 101억원을 교육부 감사가 이뤄졌던 시점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남겨두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당시 감사에서 홍익대의 이같은 회계 처리를 사실상 편법 적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홍익대는 사립대 가운데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이어서 대학 안팎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익대 측은 "101억원을 감사일까지 집행하지 않았으나 상당액을 이미 집행했고, 계획에 따라 나머지 금액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모두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

지난달엔 서울과학기술대 B교수가 교수 신분을 망각하고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스스로 재정 투명성과 도덕성을 쌓아 '비리 상아탑'이라는 오명을 씻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형식상 운영되는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위원회 등에 학생 참여를 늘리고, 징계 관련 학칙이나 비리 제보자 피해 방지책 등 대학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직 대학 총장은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몸살을 앓는 만큼 이를 타개하려면 회계 부정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 스스로 등록금이 잘 쓰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충북의 한 사립대 현직 총장도 "대학의 위기에는 사학의 부정부패도 한몫하고 있다"며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전했다.

교육당국 역시 대학 비리를 철퇴하기 위해 감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비리 당사자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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