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수사했던 주진우 변호사 "굉장히 촌스러운 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2년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가 난 뒤 사직서를 제출했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소감으로 "(사건에 연루된)많은 사람들이 몇몇의 내정자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촌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주 변호사는 10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정권교체 직후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정립된 분야는 아니다"며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건에서 최초로 판례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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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동부지검의 환경부 수사 까다롭게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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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여만에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수석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대검 반부패부가 동부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며 구속영장청구, 압수수색 등 각 단계마다 까다롭게 챙겨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직접 사건을 담당했던 주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수사팀 의견대로 기소가 돼 수사방해라고 할 순 없지만 대검이 법리검토를 엄청 많이 시켰는데 과도하면 수사 속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동부지검서 수사를 맡았던 지휘 라인은 모두 검찰을 떠났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9년 7월 퇴임했고, 권순철 전 차장검사도 같은 해 8월 사직했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도 ’좌천성 인사‘로 평가받는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받자 다음날 사직했다. 주 변호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을 맡고 있다.

주 변호사는 사퇴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지난 1년간 '환경부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수 많은 법리 검토와 토의, 이견의 조율을 거쳤고, 의견이 계속 충돌할 때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통해 결론을 냈다"며 "수사 결과는 여러 모로 부족했지만, 검찰 내의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수사를 이끌고 가 '지휘라인과 수사팀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냈다' 점에서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정치색이 없는 평범한 검사"라며 "아는 정치인도 없고, 그 흔한 고교 동문 선배 정치인도 한 며 없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어 "'환경부 사건'을 수사함과 동시에 '세월호 특위 조사방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전담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검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하였으며,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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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김은경 구속 기각 박정길 판사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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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경부 내부 동향 등이 담긴 정부부처 보고서' 등이 폭로되면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자유한국당 측은 '문재인 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관련 문건을 폭로하면서 김 전 장관, 신 전 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산하기관 사퇴거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정황 문서도 포착했다. 이에 동부지검 수사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부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을 기각했던 박정길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로 김 전 장관이 일괄사표를 받은 것에 대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고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일괄 사표 수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읽히는 기각사유가 나오지 당시 야당은 박 판사에 대해 "판사가 이래도 되냐"며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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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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