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창흠 장관, 서울 與 구청장 모아 "2월내 2.4 대책 후보지 발굴해달라" 먼저 요청

서울 구청장 대상 2.4 대책 설명회
일부 자치구 "도시재생지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끼워달라"
국토부, 자치구 규제 완화 요청엔 "서울시 의견이 중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2.4 공급대책을 설명했다. 공공 주도의 2.4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싸늘한 상황에서 각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을 꿰고 있는 구청장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2월말까지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비즈 취재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는 오히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서 사업지 소재 자치구에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4 대책의 주요 내용과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국토부와 서울 구청들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국토부는 사업 추진 시 구청 등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밖에 2.4 대책에서 거론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후보지 추가 발굴 안건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2월 중 제안하기로 하였다"면서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후보지는 기존 검토 후보지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역주민, 토지주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발표와 달리, 이날 회의에서 변 장관은 다급함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중에 후보지를 발굴하자는 이야기도 변 장관이 한 말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구청장은 "변 장관이 빠르게, 가능하면 2월 중에 하자고 이야기 하더라"고 전했다.

변 장관은 ‘2.4 대책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요구나 합의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니 주민들과 대화하기 좋은 구청장들이 각 지역에 맞는 사업 방식을 정해 국토부에 제안해 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이에 도심지 외 자치구 구청장들이 다수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고 한다. 고도제한 완화, 준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 지역도 2.4 대책의 사업 대상지로 넣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도, 높이 기준, 준공업지역 총량 등 규제 완화는 국토부보다 서울시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와 구성한 공동 자문단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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