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원유·곡물가..정부 수급 대책 마련 잰걸음

원유 수급 차질 발생시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
수입곡물 통관 신속처리..농가 정책자금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요동치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에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약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하기로 했다. 또 쌀을 제외한 밀·콩·옥수수 등 자급률이 낮은 국내 자급률이 떨어지는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곡물은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비중동산 원유 수입부과금환급 연장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수입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석유류, 곡물 등 일부 품목에서 불안요인이 포착되고 있다"며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39달러 오른 58.3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0.69달러 오른 60.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7거래일 연속 올라 2019년 2월22일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브렌트유도 8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미국 정부의 1조9000억달러 추가부양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파업으로 리비아 산유량이 104만배럴까지 떨어진 탓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에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약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 원유에 편중된 원유 수입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원유 수입업자에게 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L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엔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해왔다.

■자급률 낮은 밀·콩·옥수수에 무관세
국제유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류차질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도 7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최근 남미 가뭄으로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중국이 사료용 곡물 수입을 확대한 탓이다. 2019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09년 29.6%에서 21.0%로 추락했다. 그나마 쌀 자급률이 92.1%로 높아서다. 이 탓에 정부는 관련 업계에 정책자금 확대와 관련 품목의 긴급할당관세 적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곡물은 현재 국내 업계가 9월까지 계약 물량을 확보한 상태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밀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밀가루와 사료 등 제품가격에 본격 반영될 경우 식품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자급도가 낮은 밀, 콩 등 수입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월부터 해외 곡물 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입곡물의 신속한 국내 통관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비철, 희소금속은 필요시 조달청(27만t), 광물공사(7만8000t)가 보유한 재고를 방출한다.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상 방출 이자를 더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리던 원자재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위기 단계별 전략을 구체화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내년까지 개편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