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고용쇼크'에도 일회성 일자리 대책만..충격 지속될듯

실업자수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전문가 "공공 일자리 기대 별로 안되지만 별다른 대안 찾기 어려운 상황"

취업설명회를 듣는 청년들의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COVID-19) 3차 확산으로 1월 취업자수가 100만명이 감소하는 '고용쇼크'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한시적인 일자리나 금융 및 소득 지원 등에 그쳐 당분간 고용지표를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수는 2581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견줘 98만2000여명이 감소했다. 1월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7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정부 대책 마련 나섰지만 한시적 일자리 한계=사상 최악의 고용쇼크인 만큼 고용노동부도 비상이다. 우선 일자리 예산 30조원 가운데 80%인 24조원이 고용노동부 소관인 만큼 3월 안에 집중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우선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최소 9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이나 취업촉진 수당, 기타 소득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에 승부를 걸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청년취업자수가 1월에만 31만명 감소하고, 여성고용률이 55.2%로 남성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청년과 여성이 숙박 및 음식업, 도소매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업의 직접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청년과 여성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직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고용쇼크'는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 1개월에서 1.5개월 이후 노동시장에 충격이 전이된다는 경향을 고려할 때 2월까지는 고용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2분기부터 반등한다지만 전문가 글쎄=고용노동부는 1분기가 지난 뒤에는 고용 지표가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노동시장은 경기 3개월 후행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면서 "이번에는 3차 확산 타격이 컸던 일시적 영향이 있었고, 경기 상황이 반영되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아니더라도 숙박 및 음식업 등에서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정부의 대책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고용시장이 현재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공공 일자리라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교역량이 코로나19 이전보다 15%나 줄어드는 등 이런 상황에선 코로나19가 국내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감염병이 이런 추세로 지속된다면 고용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다 해도 급격한 반등까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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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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