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막전막후] 카카오 콜 몰아주기 논란..공정위 조사 나섰다

[앵커]

이번 주 산업계 막전막후는 지난달 저희 비즈포커스가 전해드린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의 '콜 몰아주기' 갈등 후속 내용입니다.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호출할 때  자사 가맹 택시에 더 유리하게 콜을 배정한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저희 비즈포커스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이 소식 보도한  윤성훈 라이브데스크가 관련 내용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개인택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개인택시 1대씩 콜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콜 건수 자체가 6배 넘게 차이 난다는 자체 조사결과도 제출했습니다. 

비즈포커스팀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7대의 예약 택시가 관측됐는데요.

이중애서 5대가 카카오 가맹 택시였습니다.

비가맹 택시는 단 2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카카오 가맹 택시 2대와 일반 개인택시 7대를 두고 총 세 번의 호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호출 실험에서는 카카오 가맹택 시에 바로 자동배차됐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개인택시 3대에 먼저 호출이 갔지만 3초 만에 가맹 택시로 자동배차 됐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개인택시 4대에 먼저 호출이 간 다음 8초 뒤에 카카오 가맹 택시로  자동배차됐습니다. 

가장 먼저 콜을 받은 택시에서 콜이 넘어간 것이 8초였기 때문에  일부 택시의 경우 콜 전환 시간이 8초보다 빠른른 겁니다.

택시기사들은 눈 깜짝할 시간에 자동배차 되기 때문에 콜을 잡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황대일 / 비가맹 개인택시기사 : 콜이 떨어졌는데 빨리 잡으려고 하다 보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고.]

[박순이 / 비가맹 개인택시기사 : 콜을 잡으려고 차를 어디에 세워놓고 잡으려고 할 때도 순식간에 카카오하고 사라져요.] 

택시업계는 호출 자체도 가맹 택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동배차로 카카오가 호출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망설이던 공정위가 결국 이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KM솔루션은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가 콜을 유리하게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상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택시업계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버까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일단 택시업계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기자]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선  비가맹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들 모두 콜 몰아주기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섭 / 서울개인택시조합 강서지부 조합원 : 승객들이 핸드폰을 들었을 때 저 손님은 우리 손님이 아니라고 체념을 합니다. 그 손님이 콜을 부르면 가맹에서 태우고 가니까. 저흰 살 수가 없어요.]

[신복남 / 법인 택시 기사 :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다른 회사도 기사분들이 카카오를 느끼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손님이 있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도 10~15분 뒤에 카카오T가 와서 태우고 가니까….]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한 배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권수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카카오T 가맹이 공정하게 배차하지 않는다, 플랫폼 독점 경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플랫폼 독점을 공정하게 해달라. 기회는 균등하게 주자는 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도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이  집중되는 것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 : 아무래도 카카오콜이 조금 더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 :  많이 몰아줘요. 카카오에서 요즘에 배차 방식을 바꿔서.]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차 거리와 운전자의 콜 수락 성향 등을  반영한 알고리즘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입니다.

[황선영 / 카카오 모빌리티 팀장 :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예상 시간 기반으로 운행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락 확률이 높은 차량을 찾아 가맹, 비가맹 구분 없이 콜 요청이 들어가며 배차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반경을 넓혀 차량을 찾는 구조이기에 가맹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콜을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택시업에 진출할 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는데요.

이후 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택시 이용자들의  편의성과도 관련된 부분인 만큼  공정위가 조속한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자기가 연결된 회사에 몰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공정거래법으로 막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부 지연이 되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콜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건 문제가 있죠.]

[앵커]

결국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만 특혜를 줬냐 안 줬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논란을 보면서  새삼 독점의 폐해가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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