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번째 독주' 황희 청문보고서 일방 처리..野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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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9. photo@newsis.com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야당 동의없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이번이 29번째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체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직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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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황희 생활비 출처·논문 의혹 아직…법적 절차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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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체위 의원들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박사 논문 의혹과 생활비 출처 등을 언급하며 부적격 의견으로 맞섰으나 여당 의원들은 적격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표결에 불참한 야당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형성과정과 소득, 지출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며 "일부는 본인이 의사를 번복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소득이 1억3800만원으로 나오는데 그 중 자녀교육비 제외하면 730만원"이라면서 "한달 생활비가 300만원(2019년 가계동향조사 3인 가구 평균 298만원)이라면 총 3600만원이 필요한데 730만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충당했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달곤 간사를 비롯한 문체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 관련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2.10/뉴스1

이 의원은 "후보자가 국토교통위에 있을 때 논문을 쓰기 몇달 전 지도교수인 연세대 모 교수에게 2000만원짜리 스마트시티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며 "후보자도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썼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용역보고서와 논문을 대조한 결과 앞부분은 거의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연세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소명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황 후보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려면 중간 고리인 연세대의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집요하게 자료를 찾아낼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들과 법적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있다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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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분히 검증…결격사유로 보기 힘들어", 결국 野 동의 없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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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자정까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적격, 부적격 판단 이전에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좌진에게 국문 논문을 보낸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2019년 생활비 충당했다고 했는데 출판기념회는 2019년 12월25일경이었다"면서 "2020년 생활비를 충당할 순 있어도 2019년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논문 표절이 아니라 세금으로 만든 용역보고서를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증하려는 것이었다"며 "좋은 기회가 있어도 본인이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을 때 고사하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도덕성, 업무적합성만 놓고 질문하려 했는데 아무리 봐도 문화체육 관련해서 후보자가 보여준 족적이 거의 없다"며 "국민 상식선에서 생각하기에 부엉이모임 같은 친문 측근으로 활동했던 이력의 대가 아니겠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여당의원들이 표결처리하고 있다. 2021.2.10/뉴스1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를 옹호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며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인사청문회가 시험은 아니다. 수치를 얼마나 알고있나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 비전 등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용역보고서와 논문 내용은 명확히 다르다"며 "정의와 사례 부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논문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4시간 가까이 정책질의 등 검증을 해서 결격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약 1시간40분에 걸친 토론에도 여야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결국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제적의원 10명 중 9명의 찬성을 받아 채택됐다. 반대 1명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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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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