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추천' 與인사위원 "중립성·수사능력 중요"

이대희 2021. 2.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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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여당 추천 인사위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을 검사 추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한 나기주(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 역할이 중요해 검사를 뽑을 때 정치적 중립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편파적인 추천은 공수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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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주 변호사 "수사경험 많은 검찰 출신 많이 뽑아야"
닻 올린 공수처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 1. 2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여당 추천 인사위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을 검사 추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한 나기주(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 역할이 중요해 검사를 뽑을 때 정치적 중립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편파적인 추천은 공수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그는 수사 능력도 중요한 추천 기준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이 검찰 출신을 뽑겠다고 밝힌 것에 동의했다.

나 변호사는 "처장과 차장이 수사 경험이 많지 않아 검사를 뽑을 때 감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검찰 출신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부터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사 시절 나기주 변호사 2005년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나기주 형사2부장(왼쪽)이 '강호순 장모집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이 역시 추천한 오영중(52·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통화에서 "개별 위원이 인사 기준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자신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당의 의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변호사는 대한변헙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혐의 1심 재판에서 변호를 맡기도 한 오 변호사는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권이나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친여권 인사로 평가받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은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민주당 추천으로 4명이 확정된 셈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남은 외부 위원 1명은 야당의 추천까지 마무리된 뒤 김진욱 처장이 결정한다.

발언하는 오영중 변호사 작년 1월 31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대책위 회의에서 오영중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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