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본소득' 설파 이재명에 유승민 "현 상황 여유롭지 않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이 10일 “보편적 기본소득 논쟁을 할 정도로 현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일자리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럴 때 국가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라도 만든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단행할 것 ▲부실기업의 연착륙 계획을 미리 세울 것 ▲K양극화에 대응하는 K복지를 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K양극화 관련 “급증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중 버티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고용보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니 이런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보가 ‘로빈후드 정책’처럼 기본소득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서 “이제는 세부 논의에 들어가야 할 때”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나랏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도 모르는 정치인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지도부를 비난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