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설이후 논의 본격화..홍남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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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의견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설 명절 이후 지원 대상·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나 내용, 시기에 대해선 설 연휴 이후에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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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보편지원' 동시 요구한 당과는 여전히 평행선
김태년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신속히 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9일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논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를 설 명절 이후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나 내용, 시기에 대해선 설 연휴 이후에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의 피해 정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이후에 본격화될 추경 편성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홍 부총리의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발언에 대해선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와 달리 민주당은 피해 계층을 위한 선별지원과 함께 경기 진작을 위한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홍 부총리 지원사격 이후 민주당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문해 사실상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피해계층 선별과 전국민 보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제안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이후 홍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당정 간 갈등이 이어졌다.
홍 부총리가 이 대표 연설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센 비판을 가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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