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내주 선고..'김명수 유임인사' 윤종섭 결론 다를까

관련사안 6연속 무죄 이어 이민걸·이규진 18일 1심
양승태·고영한·박병대 공모 여부 판단에 영향 줄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과 '이례적 유임인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본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 열린다.

특히 다음주 선고의 재판장이 이례적 유임 인사의 대상으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된 윤종섭 부장판사인 점에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사건 6연속 무죄와는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사건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재판장이 윤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발표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과 이 전 실장 등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이로써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았다. 기피신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7개월 동안 1심 재판이 정지됐었다.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돼 재판은 다시 진행됐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6번 연속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례적 인사대상인 윤 부장판사가 내리게 될 결론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를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 사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첫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공소사실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시돼있다.

따라서 이들의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전 기조실장 등의 재판 결론이 현재진행 중인 '거짓해명'과 '이례적 유임인사' 논란이 되고 있는 정국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