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기본소득론에 "약장수 같아..허경영식 선동"

전명훈 2021. 2.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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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약장수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왜 1억원씩은 안 주나"라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 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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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약장수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CBS 라디오에서 "'기본소득 (도입)'이냐, '복지국가 강화'냐로 나뉘는데, 이 지사는 둘 다 한다고 그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모델에 필요한 예산이 52조원이라며 "전국민 실업보험에 3∼4조원이 더 필요해 하니 마니 이러는데 52조라고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왜 1억원씩은 안 주나"라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월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stop@yna.co.kr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10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차별 N분의 1로 뿌리는 지원"이라며 "정의롭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한정된 재원을 없애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선별지급은 대상 선별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다"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선별지급론을 주장하면서 보편지급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에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쓸 것을 지역화폐로 쓰고 자기 돈 쓸 것을 안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지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1억원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돈 준다고 애 낳는 것 아니다"라며 "현금으로 정책을 해결하겠다는 말은 쉽다. 그것 때문에 다른 차질이 생기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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