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대폭 줄어드나.. 새 거리두기 조정 앞두고 신규 집단감염 변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다시 3단계 체계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각종 시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고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 상황 등을 토대로 일부 방역 조치 완화와 추가 단계 하향 여부 등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카페·학원·헬스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영업시간 중 출입 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과 같은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3단계 거리두기 안을 제시했다. 기 교수가 제안한 단계는 생활방역과 거리두기 1~3단계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 경향을 보일 때, 2단계는 확산 위험이 클 때,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의료체계가 위협받을 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업종별로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염 위험이 큰 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집합금지조치 되는 시설은 거의 없게 된다. 대신 영업 중단 대신 2단계부터 식당에서 춤추기, 테이블 이동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운동시설에서는 과격한 운동 금지, 사우나는 한증막과 취식을 금지하는 식이다. 영업시간은 2단계에서 밤 12시 이후 금지, 3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금지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거리두기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자영업자 불만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방역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면서 "현재 개점 시위하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아마 납세 거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새로 내놓더라도 이런저런 보완책으로 거리두기 정책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년째 거리두기 체제가 지속되면서 집단발생의 위험 요인과 주요 장소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0.5단계를 올리거나 핀셋 규제를 그때그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차 유행이 오면 진폭이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려면 상황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서 매장 내 식사 금지로 테이블이 치워져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14일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의 완화 여부를 설 다음날인 13일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도 밤 10시까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전날(303명)보다 141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운영 연장 조치는 13일 발표 이전인 12일 0시까지 나온 확진자 추이에 달린 셈이다.

최근 한 주간 단위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 1주간 평균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 1주일(2월 4일∼10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4명꼴로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46명으로, 전날(348명)보다 2명 줄면서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곳곳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추세의 상황들, 지난 1주간의 상황들을 쭉 살펴 보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정된 대로 13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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