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시작

윤성원 국토1차관, '공공재개발' 신설1 구역 방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사업컨설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설1구역 방문한 윤성원 국토차관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적인 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컨설팅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신청할 수 있다.

윤성원 1차관은 이날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동대문구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윤 차관은 신설1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용적률과 층수 완화가 반영된 신설1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고, 사업장을 관리하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LH, SH와 긴밀히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작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과 정비계획 등을 검토해 내달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 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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