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현대판 분서갱유?..'시진핑 비판' 학자 지지한 출판업자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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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학자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중국 출판업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쉬장룬(許章潤·57) 전 칭화대학 법대 교수를 지지했던 여성 출판업자 겅샤오난(耿瀟男·46)이 전날 불법 영업활동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이들은 당국이 중국 정치에 비판적인 기업가를 잡아들일 때 '국가 전복을 선동한 혐의'를 대신해 '불법영업활동'을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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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학자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중국 출판업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쉬장룬(許章潤·57) 전 칭화대학 법대 교수를 지지했던 여성 출판업자 겅샤오난(耿瀟男·46)이 전날 불법 영업활동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쉬장룬은 시 주석을 비판한 뒤 해임된 교수다.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겅과 함께 출판사를 꾸린 그의 남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국은 겅이 저작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활동을 했다고 지적했고 불법영업으로 출간된 책이 20만 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겅의 친구들은 겅이 출간한 책은 대부분 요리 관련 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국이 중국 정치에 비판적인 기업가를 잡아들일 때 ‘국가 전복을 선동한 혐의’를 대신해 ‘불법영업활동’을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앞서 쉬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비판한 뒤 체포됐다. 당시 그는 겅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주최한 학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그는 석방됐으나 20년간 재직해 온 칭화대에서 해임됐고 당국으로부터 베이징을 떠날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다.
쉬 교수는 이어 성 매수 혐의를 부인했고 쉬 교수가 체포되자 아트 큐레이터이자 영화 프로듀서이기도 한 겅은 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9월 겅은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고 한 달 후 경찰이 그의 구금을 확인했다. 겅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했고 남편을 비롯해 다른 이들은 자신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겅의 친구들은 겅이 자신과 함께 기소된 8명의 처벌을 피하려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겅의 재판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지만 재판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겅의 재판이 법원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지만 조회 수가 8만여 건을 넘자 법원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쉬 전 교수를 비롯한 겅의 지인들이 겅의 재판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중국 반체제 활동가 지펑은 2명의 경찰이 재판 당일인 9일 아침 집으로 와 자신이 문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펑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불법영업활동’ 혐의를 씌우는 것은 기업가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며 그들과 반체제 인사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내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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